이혼전문변호사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청약 재개 시점을 예...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독일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세 유아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2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7분 독일 서부 아샤펜부르크 시내 한복판에 있는 쇤탈공원에서 28세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흉기로 시민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공격으로 모로코 출신 2세 남아와 범인을 저지하려던 41세 남성이 숨졌다. 또 2세 시리아 출신 여아와 72세 남성, 59세 유치원 교사 등이 부상을 입었다.아샤펜부르크는 헤센주 최대 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40㎞ 떨어진 인구 7만명의 도시다. 사건 당시 공원에서는 어린이집 유아 5명이 인솔 교사와 함께 소풍 중이었다. 용의자는 유아들을 공격했고, 이를 저지하는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
텔레그램을 활용해 피라미드형 성착취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앞서 대한민국 충격에 빠뜨렸던 2019년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결성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 벌여온 총책 A씨(33)등 일당 54명을 검거하고 33명을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결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학적인 성착취를 벌이고, 약점이 잡힌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하는 이를 조직원으로 포섭해 다른 피해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해왔다. 또 총책인 A씨를 목사로 부르게 하고, 아래 집사·전도사·예비 전도사로 계급을 정해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를 유지했다. A씨는 넷플릭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