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대통령에겐 수정 권한 없어 연간 15만 신생아 박탈 예상” 뉴저지 등 법무장관 소송 제기“정부효율부, 자문위법 위반” 공익법 로펌은 머스크 고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22개주 법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을 필두로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적합성을 다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뉴저지 등 18개주와 수도 워싱턴 및 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등 4개주는 미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할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언론을 ‘초갑’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보인 행보는 정반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나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을 생각이 없었고 만약 막았다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정작 그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과 언론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 논란이 일었다.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 ‘바이든-날리면’ 사태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당시 발언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주장했다. 비속어를 동원해 지칭한 대상...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사법적 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잘못 설계하고 공수처 수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공세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기각된 것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 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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