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해외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 받았다.국가정보원은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의 필로폰 공급책 A씨(39·중국인)이 최근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서 붙잡혔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캄보디아 경찰 등과 공조했다.국정원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그는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 700여g과 마약 제조시설이 발견되면서 캄보디아 법에 따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A씨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을 말한다.A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주범 이모씨(28)에게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
설 명절을 앞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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