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 담론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면서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이념보다 국민의 삶을 강조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한데 대한 비판도 들린다. 2030 세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4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탈이념’을 강조한 것을 두고 “내란에서 촉발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서적인 내전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걸 막아내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현 상황에서 탈이념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는 취지다.실용주의를 강조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특히 위기에 빠져 있는 민생경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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