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사회교육 플랫폼 ‘매너스(mannners)’를 제작해 범죄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김 씨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며 플랫폼 제작 이유를 전했다.김 씨는 그간 범죄 피해자로서 사법제도와 피해자 보호 정책을 공부하면서, 지원 체계의 부족함을 절감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대응 방향을 조언해왔다.그는 인터뷰를 통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처음 범죄를 겪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법 용어나 지원책을 알려주는 ‘창구의 부재’였고 설명한다.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 제도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김 씨는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범죄...
검찰이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접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이같은 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최대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는데,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엇갈리며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끝난다고 보고 그때 맞춰 사건을 넘기겠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보다 하루 이틀 앞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일찍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당초 계획보다 사건을 일찍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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