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충북 진천군의 인구가 18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진천군 인구는 8만6537명으로 지난해 대비 283명이 증가했다.진천군의 인구는 2006년 이후 18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말 진천군 인구는 6만111명으로 전년 대비 44명 줄어들었지만 이 시점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지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또 인구증가가 시작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천군 인구는 2만6426명이 늘어 43.96%라는 압도적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천군은 설명했다.전국 지자체 중 18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은 진천을 포함해 경기 화성시, 파주시, 평택시, 양평군,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등이다.진천군이 속한 충북도의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159만1177명으로 2023년(159만3469명)보다 2292명(0.1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기업 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5일(현지시간)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선거 유세에 영상 연설자로 깜짝 등장했다. 독일이 다음달 총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연일 AfD를 공개 지지하는 머스크의 행보는 논란이 되고 있다.머스크는 이날 작센안할트주 할레에서 열린 AfD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영상을 통해 “독일 문화와 가치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을 희석하는 일종의 다문화주의 아래에서 이를 잃지 않는 것이 좋다”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거의 죄책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그걸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과거의 죄책감은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은 불법이다.머스크는 “정보에 입각해 투표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해온 일은 그렇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인에 대한 가벼운 비판이나 사회관계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