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
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된다.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됨에 따라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태국은 아시아 세 번째, 동남아 첫 번째 동성혼 허용 국가가 된다.22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3일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는다.지난해 태국 하원과 상원에서는 동성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이 정부와 의회의 지지에 힘입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새 법은 혼인 주체를 ‘남녀’, ‘남편과 아내’로 규정했던 기존 법을 개정해 ‘두 개인’, ‘배우자’ 등 성중립적 용어를 채택했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성 부부의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 관한 권리도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보장한다.시행을 앞두고 태국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 발효를 축하하는 행사를 계획했다. ...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신중지(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대선 때 표를 의식해 임신중지 이슈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임신중지권 축소에 나서는 모양새다.이날 미국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 비영리 단체가 미 연방 자금을 받으려면 임신중지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멕시코 시티 정책’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공화당 정부는 도입하고 민주당 정부는 폐지해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폐지했고,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재도입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폐지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이드 개정안’의 효력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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