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가속이라는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초광역행정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초광역권 형성과 대도시권 연계와 협력 중심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미래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져 이에 대응할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할 듯미래위가 제시한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의 경우 약 2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돼 2052년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
의대 증원에 따른 따른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신규 배출 의사 수가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우려했던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한 것으로, 전공의·전문의 배출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2026학년도 정원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의·정 대화를 서둘러 의사 배출 절벽이 2년 연속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 382명 중 실기와 필기시험을 거쳐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70.4%로 전년 최종 합격자 수(3081명)의 8.8% 수준에 그친다.의사 국시는 의대 본과 4학년과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통상 해마다 의대 정원보다 조금 많은 3000명 안팎의 합격자가 나온다. 올해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대다수 의대생이 휴학하면서 시험 응시대상이 대폭 줄었다. 당초 응시 대상은 본과 4학년 3000여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