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헌재 인근 곳곳에 경찰 기동대 버스와 차벽용 차량 수십대가 늘어서 인파 접근을 차단했고, 교통도 통제됐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소란이 이어졌다.경찰은 헌재 인근 도로 인도는 기동대원과 통행차단선으로 통제했다. 경찰은 이날 헌재 인근에 기동대 54개 부대(3300여명)를 투입했다. 오전부터 헌재 맞은편 인도에는 6~7ｍ 간격으로 경찰관이 한두 명씩 늘어서 대기했다. 경찰 무전기에서는 “일렬로 차벽을 빈틈없이 세우라”는 지시가 끊이지 않았다. 방패를 든 기동대원들이 무리지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인근 점포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어디로 가시냐”며 접근을 제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차도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수십대가 배치됐다. 안국역 사거리 대로변 일대부터 재동초등학교 인근까지는 경찰 기동대...
강원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 개막 14일 만에 축제장을 찾은 누적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축제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102만7000여명의 관광객이 화천읍 화천천 일대에 조성된 ‘산천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기간 ‘산천어 축제 얼음낚시터’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5만9000여명에 달했다.화천읍 서화산 다목적 광장에 조성된 ‘실내 얼음 조각광장’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1700㎡ 규모의 ‘실내 얼음 조각광장’에는 중국 하얼빈 빙등기술자들이 한 달간 빚어낸 싱가포르 술탄 모스크, 인도 황금 사원, 요르단 페트라, 거북선, 대형 미끄럼틀 등 30여점의 얼음 조각이 설치돼 있다.매주 토요일 열리는 선등거리 페스티벌은 캐나다 퀘백 윈터 카니발의 흥겨운 거리공연을 연상케 한다.군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에 많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내달 2일 폐막까지 축제 흥행에 가속도가 ...
‘서부지법 난동’ 극우세력“정당한 권리” 주장하지만 1997년 헌재 결정례 보면“합법적 수단도 안 통할 때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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