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2030 청년들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부동층으로 분류되던 20~30대의 민심을 파고드는 한편, 이들의 지지를 ‘사법부 비판’의 정당화 기제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된 지난 15일 배포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봤다)”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인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같은 날 그는 체포되기 직전 관저에서 “2030 세대가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나흘 뒤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로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윤 대통령이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연달아 낸 것은 대체적으로 2030 세대는 4050 세대에 비해...
올들어 경제회복과 사회활력의 핵심 정책으로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가 심의회를 신설해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23일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위촉)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전문가 심의회’는 서울연구원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