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특별검사’ 임명은 열 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안이 가결됐지만, 지금까지 특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야권은 지금까지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2회·상설특검안 1회)을 비롯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4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 관련 특검안(3회)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8차례 재의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최 권한대행이 1월 중순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이전과 다르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따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관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짠 가상통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상통화 산업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행정명령에는 고위 정부 관료로 구성된 ‘가상통화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이들이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한 새 권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통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백악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정부 기구들이 관여할 계획이다.실무그룹은 가상통화 규제의 틀을 짜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향후 약 6개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