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WHO 탈퇴를 통지하는 미국의 서한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해당 서한의 송부일은 22일이다. 따라서 미국의 WHO 탈퇴가 실제 이뤄지는 시점은 1년 뒤인 2026년 1월22일이 될 전망이다.미 의회가 1948년 미국의 WHO 가입을 승인하면서 통과시킨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은 WHO 탈퇴 시 서면으로 1년 전에 통지하고, WHO에 남은 회비를 내야 한다.미국은 WHO의 최대 재정 후원자다. WHO 예산의 약 18%는 미국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WHO의 2024~2025년도 예산은 68억달러(약 9조8000억원)다. 미국이 WHO에 지급해야 할 잔여 회비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20일 WHO에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탈퇴 절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변론준비절차에선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불공정 수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사 측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헌재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이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국회에서...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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