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 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처는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올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가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광주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 소득 기준 없이 광주에 주소를 둔 24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광주시는 사업 홍보 및 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및 연계 등의 역할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무료 법률서비스와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를 초과할 경우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재차 불허하자 긴급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즉각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회의에서 “심 총장은 즉각 기소 입장을 밝혀야 하고,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지도부 간에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참석자들 다수가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며 “따라서 심 총장은 즉각 기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조속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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