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자유·희망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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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0 18: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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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우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시민 3500여명과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시는 광복 80주년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엔 소프라노 조수미와 뮤지컬배우 홍지민, 가수 김연자, 잔나비, 노아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이 바로 선열들이 그리던 미래였을 것”이라며 “그날의 만세 함성에서 시작된 자유와 희망, 미래를 향한 약속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서울시도 노력과 마음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볼리비아에서 17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결과 중도 성향의 야당 후보가 예상을 뛰어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향후 치러지는 결선투표에 야당 후보들이 진출함에 따라 19년 집권한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실각하게 됐다.
볼리비아 선거법원이 이날 발표한 예비 집계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기독민주당 후보가 31.6%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당 후보 호르헤 키로가 전 볼리비아 대통령(27.2%)과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 국민연합전선 후보(19.6%)가 뒤를 이었다.
이로써 파스 후보와 키로가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19일 결선투표에서 다시 경쟁한다. 볼리비아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또는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 후보와의 득표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1위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순위가 높았던 키로가 전 대통령과 메디나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후보 모두 보수 성향으로 2005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파스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파스 후보는 예비 집계 결과가 발표된 후 수도 라파스의 거리로 나와 “우리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통치력을 확보하고 국가가 아닌 국민의 소유로 경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02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그는 이번 선거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구호로 내걸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공입찰 부패 방지 등을 공약했다.
볼리비아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받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2019년 사퇴하고 1년간 과도정부가 들어선 기간을 제외하고 MAS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집권해왔다. MAS는 집권 초기 자원 국유화를 추진하며 재정을 확보했다. 전 세계 원자재 호황과 맞물려 볼리비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책 사업 남발, 과도한 재정 지출, 관료 부패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 7월 볼리비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86% 상승했다. 이에 2020년 총선에서 55%를 득표한 MAS 지지율도 내림세를 보였다.
MAS의 내부 분열도 재집권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2006년 취임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핑크 타이드’(중남미 국가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4선에 도전한 2019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사퇴한 데 이어 현재 미성년 성폭행 및 인신매매, 테러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 했다. 이에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반기를 들면서 MAS는 이번 대선에 모랄레스파와 아르세파에 각각 속한 후보 두 명을 출마시켰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절대적 저임금 석박사과정, 학위 받은들 연구비 수주·강의·온갖 잡일에 마음껏 연구도 어려워한국,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 고소득 ‘의대 쏠림’ 속 이공계 기피…중국, 국가적 인재 양성·투자로 AI·로봇 등 세계적 기술 경쟁력 갖춰이공계 위기 극복 위한 열쇠, 결국은 ‘인재’…인재 확보·환경 개선 위한 자본 투입과 정부 강력한 의지·이해조정 필요
“자네, 집에 돈이 많은가?”
1990년대 중반 석사과정이 끝날 무렵 박사과정에 진학하겠다고 했더니 지도교수님께서 내게 했던 첫마디였다. 전공이었던 입자물리학이 물리학에서도 소위 ‘돈 안 되는’ 대표적인 분야였기에 나의 20대 후반을 보내게 될 박사과정이 어떠할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지도교수님의 첫마디는 요즘 말로 내게 엄청난 ‘현타’로 다가왔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매달 석사과정 80만원 미만, 박사과정 11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약 20%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기 전 정부에서 준비한 계획을 보면 2033년까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 이 정도의 연구 생활 장려금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그나마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등으로 받는 돈에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공계 고급인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절대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20대 젊은 혈기로 배고픔과 궁핍함을 꾹 참고 학위를 받고 나면 사정은 달라질까?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계에 남아 교수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의 시간부터 버텨야 한다. 교수가 된 뒤에도 온갖 잡무와 연구비 수주와 강의에 시달리느라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기 어렵다. “논문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는 모순적인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회사에 취직하면 어떨까? 동아일보와 인크루트가 2023년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스로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적으로 법정 정년인 60세였으나 실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53.1세였다. 더구나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동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49.3세였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50대 이후 그 많은 세월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평생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누리게 해 주는 국가공인자격증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의대에 미치는 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장안에 화제를 몰고 온 KBS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의 2부작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은 중국의 청년들은 공대에 미쳐 있는데 한국은 왜 의대에만 미쳐 있냐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한국이 의대에 미친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의대에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반면 ‘인재전쟁: 1부 공대에 미친 중국’이 보여준 중국의 현실은 우리와 정반대였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그 목표가 공대와 의대로 다르다는 점이다. 명문대 공대 진학은 우리로 치면 의대 입학만큼 온 가족의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중국의 인재들이 명문 공대로 몰리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창업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당연히 의사보다 보상이 크다. 중국 정부는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한국보다 연봉이 몇배 높은 것은 기본이다. 가용 연구비도 엄청나서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기초과학 분야도 다르지 않다. 2006년에 국가석학에 선정되고 201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은 고등과학원의 이기명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그 업적을 인정받는 끈 이론 전문가이다. 그런 그가 작년 고등과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한 뒤 중국의 응용수학연구원(BIMSA)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에서는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구비도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 안 옮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우리도 이공계를 우선시하는 시절이 있었다. 1971년에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과학자는 내 또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물론 내가 대학 입시를 볼 무렵에도 의예과는 늘 톱 티어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다. 물리학과에 진학하려는 내게도 왜 의대로 가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 다만 물리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도 강력한 톱 티어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기 적성과 미래 비전에 따른 선택지가 비교적 다양하게 존재했던 셈이다. 90년대 중반에는 대학원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 인력들이 산업 현장으로 진출해 예컨대 반도체 산업 중흥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하게 변했다. 평생고용의 신화가 깨지면서 회사나 사회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현실이 다가왔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의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 양태까지 바꿔버렸다. 이공계에 진학해 봐야 결국엔 직장에서 잘리고 동네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하게 된다는 ‘이공계 위기론’도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그게 대략 20여년 전이었다. 이때가 나는 의대에 미친 나라에 울린 첫 번째 경고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꼽는 두 번째 경고는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6년 무렵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그해 5월 한국경제신문은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 학장단의 중국방문 소식을 전했다. 중국대학 이공계의 눈부신 성장에 놀라 직접 현장을 목격하기 위함이었다. 그 기사에 실린 한 서울대 대학원생의 인터뷰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다. “몇년 전만 해도 베이징대, 칭화대와 경쟁했는데 이제는 중국 2부 리그 대학들에도 밀리고 있다.” 이때만 해도 네이처인덱스에서 중국대학들이 최상위권에 많이 들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베이징대(11위), 난징대(20위), 칭화대(24위), 난카이대(50) 등 전체 50위권에 진입한 중국 대학이 7개였다. 서울대는 2012년 39위로 당시 43위였던 난징대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50위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부터는 지표상으로도 중국의 대학들이 국내 대학들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고 우리 대학관계자들이 중국대학의 성공을 배우러 현장 방문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작년 기준 네이처인덱스의 연구기관별 순위 상위 10위 안에 중국 기관이 무려 8개가 포진해 있다. 서울대는 여전히 52위, 카이스트도 80위권이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중국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누르고 1위에 올라섰다.
중국 대학 이공계의 발전은 기술발전에 관한 일종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미래의 세계 판도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개발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실이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올 2월 발표한 브리프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조사 대상 기술 전 분야(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전력반도체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 중국의 기초역량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기초역량은 중국이 추월한 것으로 평가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인재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 KISTEP 브리프에서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이슈 1위는 핵심 인재이며 인재 확보를 위한 양성과 핵심 인재의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 울렸던 두 차례 경고를 어영부영 넘겨 버린 것처럼 이번에 다시 ‘의대에 미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네 번째 경고는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사람과 자원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쩐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다행히 지금의 한국은 그리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쓴 돈이 50조원이 넘는다. 별다른 성과 없이 논란만 키운 사업에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여러 칼럼과 강연을 통해 그 돈을 기초과학에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50조원이면 이공계 석학 또는 유망주 1000명에게 연간 10억원씩 50년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2025년 프로야구 연봉 상위 10명의 평균연봉이 22억원 정도(최고액은 30억원)이다. 아쉬운 대로 그 정도면 인재들이 의대 지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인책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는 일종의 긴급한 충격요법이다. 근본적으로는 넓은 저변의 다양한 학문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강연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사실인데, 큰돈을 못 벌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아직도 이공계에 인생을 걸겠다는 청춘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연구하고 싶어도 각종 행정이나 사회적 환경이 미흡한 경우도 많다. 이는 작년 네이처인덱스 특집에서 한국의 가성비 낮은 연구·개발 예산을 지적하며 충고한 개선사항이기도 하다.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의외로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하이테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해조정 능력만 있으면 된다. 미·중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난 ‘의대에 미친’ 우리의 민낯은 위기를 직면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다음 10년 뒤에는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네 번이나 경고를 줄 만큼 그리 너그럽지 않아 보인다.
이르면 올해 말 납세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면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최대 0.4%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6년간 건의해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납세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제휴 중인 12개 신용카드사와 협의 끝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조정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 자영업자 요건은 세목별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이다.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진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할인된 수수료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순에 고시를 개정하고 수개월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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