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 뜻이니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몸을 낮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조기 대선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그 문제(기본사회 공약 재검토)는 심각하게 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의 연속이었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과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할 계획이던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눈 일각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며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다음달 3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국회가 낸 권한쟁의와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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