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 무장국(ne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23일 방송 인터뷰에선 김 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접촉 시기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일면서 한반도 정세의 격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그(김 위원장)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선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도 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 21일 처음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선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집착하지 않고 핵 군축 또는 동결에 기초한 협상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며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적인 ‘세금전쟁’을 선포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과세 문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날인 20일 트럼프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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