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도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 사망이라는 비극을 낳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는 29일이면 한 달이 된다. 사고 과정에서 조류 충돌이 있었고 활주로 끝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끝까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달라. 유족들은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항 임시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20여명의 유가족은 희생자 49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15일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했다.“항공기 아래쪽에 새가 있다” 직후 셧다운지난해 12월2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제주항공 737-800 여객기에는 ‘패키지 여행’을 떠났던 가족들이 다수 탑승했다. 여객기는 이날 오전 8시54분43초 무안관제탑과 착륙접근을 위한 최초 교신을 했다. 관제탑은 01활주로로 착륙허가를 냈다.관제탑은 3분7초 뒤 항공기에 ‘버드 스트라이크’, 즉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으로 금융불안지수(FSI)가 급등하면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수치로도 드러난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금융불안지수는 전월보다 1.1포인트 오른 19.2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진 2022년 9월(19.7)에 육박하는 수치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76.9),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월(25.1)보다 낮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9.5)의 두 배 수준이었다.금융불안지수는 한은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나타나는 금융불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달 작성하는 종합지수로, 금융시장·대외·실물·은행·비은행 등 5개 부문별 20개 세부 지표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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