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60여명이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안건을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이후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시킨 시행령을 없애려면 올해부터는 회계공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
수화물보관함엔 합선 가능성 낮아…‘배터리 열폭주’ 무게안내방송·대피 등 승객·승무원 대응 적절성도 점검할 듯정부가 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항공기에 남아 있는 항공유 처리 문제를 결정한 뒤 합동감식이 개시되면 기내 반입된 리튬배터리에서 최초 불길이 시작됐는지, 승무원과 승객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소방재난본부는 30일 에어부산 BX391편 화재 사고와 관련한 합동감식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사고기에는 약 16t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 항철위는 감식 과정에서 남아 있는 항공유로 인한 추가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항공유 제거 여부를 판단한 뒤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항철위가 먼저 밝혀야 할 대목은 발화 지점이다. 에어부산 측은 승객이 기내에 반입한 리튬배터리가 열폭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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