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정부가 31일 북한이 핵무기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의 생산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무력 강화를 언급한 것을 규탄했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재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 ‘핵 대응 태세의 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즉각 핵 개발을 중단하고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주변에 HEU를 추출하는 원심분리기로 보이는 장치가 들어서 있다. HEU는 핵탄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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