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동~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km 구간 지하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조 3780억원이다.경인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15만8000~20만8000대(2021년 기준)로 출·퇴근 시간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지상에 놓인 탓에 수도권 동 ·서측과 남·북측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꼽혀왔다.이에 인천 등 수도권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잇는 해결책으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이 완료 후 경인고속도로 지상은 일반도로로, 지하는 고속도로로 각각 운영되면 상습적인 차량 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당초 이 사업은 사전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가 나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던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천 전 차관과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 손 전 이사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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