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사혁신처가 중앙 정부 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성과가 있다면 이를 중앙부처 전체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인사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인사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사처는 중앙 정부 기관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며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에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낮 12시~12시30분)으로 단축하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유연근무제는 인사처에 있었지만, 점심시간이 늘어난 만큼 퇴근도 늦춰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고 인사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105세.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씨가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전날 밝혔다.1924년 광주에서 태어난 이씨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한 뒤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일본의 신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배치돼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노동을 하고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이씨 등은 2005년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이 불복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이후 5년여 판결이 지연되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석방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었다고 정당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검찰, 법원, 헌재를 싸잡아 비난했다.윤갑근·도태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 공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멈추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검찰은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잘 아는 인사들은 그가 어떤 검사보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을 즐겨 사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명박·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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