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105세.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동원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고, 일제가 패망한 뒤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했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장씨는 법정구속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장씨는 2017년 7월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당시 장씨는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대법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분신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초구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전날 밤 11시30분쯤 대법원 건물 앞에서 시너통을 옆에 둔 채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를 한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법원 보안관리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갔다”며 “수사를 좀 잘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시너통은 A씨가 자택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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