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공석 상태인 서부지법에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원활한 수습을 위해 정기 인사에 앞서 먼저 자리를 채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김 부장판사 임기는 오는 31일 시작한다.대법원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앞서 법원장 자리에 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이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사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의 국방 수장이 31일 첫 통화를 했다. 양측은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취임했다.양측은 70여년 이상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 태세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개인성향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헌재는 지난 24일 여권의 공세를 반박했지만, 설 연휴 기간 동안 재판관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공세가 노골화하자 31일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다”며 “이에 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천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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