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이 완료됐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868㎡(1170평)의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일 승소하고 23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해당 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총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이번 소송은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상수도본부 담당 주무관이 1941년 부산부 회계수도과에서 보상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등...
직장인 월급이 ‘찔끔’ 오르는 동안 물가는 크게 오르면서 실질 소득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진행되면서 근로소득자 전체 세부담은 줄었으나 감세 혜택은 주로 상위 0.1% 초고소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자는 1년에 약 1800만원 세금을 덜 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세청의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귀속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임금이 2.8% 늘어나는 동안 소비자 물가는 3.6% 올라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2023년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를 기록했다. 2022년 -0.4%포인트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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