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군 간부 등에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3만% 고리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9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500배인 연 3만%에 달했다.이들은 또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암구호나 부대 조직 배치표 등의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48억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단체는 법적 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몇백만원 외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국세청은 2020년 4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HWPL이 2016년~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벌이고서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3년~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발각돼 법인세·증여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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