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지연 전략’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단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여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권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요구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모습이 강성 보수층에게 크게 어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강성 이미지로 인해 중도 표심은 얻기 어렵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8%)에 이어 차기 대통령 적합도 2위(14%)로 나타났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각 6%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선 김 장관은 1위(34%)로 홍 시장(15%)의 2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23일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김 장관은 이 대표에 이어 차기 대통령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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