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알렸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전 처장의 변호인인 허금탁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로 결심해 휴가를 낸 뒤 고향의 어머니를 뵙고 왔고, 출석하기 전날에는 자신의 총기와 업무용 전화를 반납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체포 저지 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전날 파이낸셜뉴스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이 대통령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지난달 10일까지 관저 주변 차벽·철조망 설치를 지시하고 현장 점검까지 마쳤다는 주장이다.허 변호사는 “박 전 처장이 출석 당일까지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달 7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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