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건 형사재판이 빨리 진행될수록 탄핵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위법한 계엄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간부 수사에서 다수 확보된 상태다.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형사재판은 이미 지난 16일 시작됐다. 다음달 초부터 노상원 전 ...
“밤사이 내릴 강설로 인해 길이 미끄러울 예정이니 대중교통 이용, 눈길 미끄럼 등 주의 바랍니다.” 늦은 밤 안내문자를 받았다. 현관에 눈 삽과 장갑을 미리 챙겨놓고 잠에 들었다. 일어나면 복숭아뼈만큼의 눈이 소복이 쌓여 있을 것이다.사는 일이 버거웠던 시절에는 비슷한 문자를 받고 눈물이 핑 돈 적이 있다. 밤새 눈이 온다는, 하늘이 무겁고 땅이 아슬아슬하니 조심하라는 건조한 문구가 내 삶을 관통하는 무심한 은유처럼 느껴졌다. 누구의 삶에나 악천후로 가득 찬 절기가 찾아온다. 신이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면, 더 절절한 예보를 미리 발신할 만큼 막막한 시기 말이다.사는 일은 때때로 지나치게 미끄럽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손에 쥔 것을 놓쳤다. 나의 사정과 무관하게 폭설은 찾아왔다. 홀로 맞기도 하고 둘이 맞기도 했다. 두 사람이 함께 겪는 폭설은, 나누어갖기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지만 둘이 겪기 때문에 곱절로 무거워지기도 했다.눈이 자주 내리는 나라에 산 적 ...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요금 산정 원칙이 흔들리고 용도별 전기요금은 덧대다 못해 누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법은 기약 없이 입법을 미루고, 어쩌다 만든 법들은 상호 충돌되는 조항으로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작년 6월 시행에 들어간 분산에너지법이 있다. 분산에너지란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소 같은 대형 발전원이 아닌 소규모 발전원에서 만드는 전기를 말한다. 이 법의 탄생 배경부터 정치가 전력산업을 어떻게 망쳐왔는지 보여준다.201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전력원으로 본격 등장하고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와 날씨에 따른 지역 편재성과 간헐성이 심한 대신 변동비가 매우 저렴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중앙에서 결정하는 경직된 요금체계가 아닌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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