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6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구속 기소에 반발하며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고,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변호인단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조기 대선을 위한 대...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이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닌지 묻게 된다.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범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삼성 임원의 휴대전화는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일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이나,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재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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