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서명한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들 3개국에서 ‘직구’하는 미국 내 소비자는 모두 관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는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통신은 2일 이들 세 국가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날 행정명령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최소 기준 면제는 미국 개인·기업이 하루 800달러(약 117만원) 미만의 제품을 수입하면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행정명령이 4일 발효되면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이 과세 대상이 된다.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등 저가 상품을 앞세워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미국은 또 중국 측이 최소 기준 면제를 악용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원료를 미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일 나온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새로운 변수들이 떠올랐다. 검찰도 새 증거들을 제출했다. 법원이 이번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3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자신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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