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꿈쩍 않던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가산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리던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인하 속도는 현저히 더디다. 은행권은 당국 규제 때문이라 해명하지만, 규제를 명분 삼은 ‘이자 장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가산금리를 보면, KB국민은행 1.45%, 신한은행 1.78%, 하나은행 1.48%, 우리은행 2.09%, NH농협은행 1.52%로 대부분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처럼 높은 가산금리는 은행권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방패가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0%로 낮췄지만,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 평균값은 지난해 1월 4.502%에서 12월 4.758%로 도리어 올랐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말없이 미소 머금은 반가사유상·나한상·석조보살상…석등과 대숲이 한눈에 담기는 깊숙한 서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비우고 내려놓고 의연하게, 더 나은 한 해를 다진다매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목표를 세우고 무언가 이루겠다는 다짐을 할 기회가. 1월1일에 한 번, 설날에 또 한 번 새해를 맞는 덕분이다.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잠시 마음을 놓은 동안 올해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인 설이 다가왔다. 더는 미룰 수 없다. 그러니 일단 떠나볼까. 차분히 나를 돌아보며 사색하기 좋은 곳으로.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사색의 공간이라면 여기가 빠질 수 없다. 이름부터 ‘사유(思惟)’라는 말이 들어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이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방의 주인은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이다. 사유의 방에 들어서기 위해선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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