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5개월,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지 1년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개 죄목에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1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듣던 이 회장은 재판장이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하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NO CHINA’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대 50여명이 행진을 벌였다. 인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른바 ‘멸공 페스티벌’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태극기·성조기를 손에 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헌법재판소 해체” “탄핵 무효” 등 다양한 구호를 외쳤다.이날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들을 의아한 듯 쳐다보고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며 항의하고, “중국 공안에 이를 거냐. 우린 중국을 공짜로 줘도 평생 안 간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최근 탄핵 반대 집회는 한남동 관저와 헌법재판소에 이어 중국대사관 앞으로까지 옮겨갔다. 윤 대통령 측과 그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중국인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중국 혐오 정서가 고조됐다.‘중국이 한국을 점령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입법·행정·사법 기능과 언론이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해마다 보장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화상 치료비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 관련 치료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대구광역시는 2일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 수술비’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 수술비 보장내역을 보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은 시민이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올해 화상 수술비가 추가되면서 보장항목이 18개로 늘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게됐다.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어 지난해 기준 228곳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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