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즉각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만 빼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가 갖고 있는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앞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1명의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구성은 미뤄졌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자 헌재는 이 재판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최 대행 측이 권한...
강원 양구군은 올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먹거리 업소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양구 중앙시장 내 먹거리 업소다.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중앙시장 내 먹거리 업소 예비 창업자나 타업종 사업자 중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또 양구군 내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먹거리 업소를 중앙시장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단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기존 중앙시장 상가의 단순 영업장 이전 등은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양구군 경제체육과에 신청하면 된다.양구군은 현지 조사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6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의 실종자 시신 1구가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제주해양경찰청은 2일 오후 5시53분쯤 토끼섬 서측 약 400m 지점 해상에서 좌초 어선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1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해당 시신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실종됐던 인도네시아 선원 2명 중 한명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24분쯤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애월 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호(29t·승선원 8명)의 좌초로 승선원 15명 중 A호의 50대 한국인 선장과 B호의 4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사망했다. A호에 탔던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이 실종된 상태였다. 두 어선에는 각각 한국인 선장 1명씩과 인도네시아인과 베트남인 등 외국인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해경은 이날 해경과 해군, 민간의 함선 14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했다.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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