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명절 인사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에서 한 여성이 손팻말을 들고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장애인 권리 법안들을 올해 꼭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었다. 기차역이라는 공간에서 고향을 향해 재촉하는 발걸음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취약한 이동권과 사뭇 대조되는 듯 보였다.사실 권 원내대표와 장애인단체의 서울역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 추석 전, 장애인단체는 명절 인사 나온 권 원내대표에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당시 잘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그 뒤로 3개월이 지난 2022년 말, 그는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행동에 대해 ‘떼법의 일상화, 불법의 습관화’라 평했다. 명절 때마다 서울역에서 반복되는 정치인과 장애인단체의 만남은 고작 그 정도의 의미였을까.우리나라에는 2005년 제정되어 올해 스무 살 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다. 교통약자는 장...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엉터리 투표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부인했다.헌재는 이날 변론을 열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도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빼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반박하려고 노력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며 검찰이 답변을 입맛에 맞게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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