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을 거부하고 불개입주의 노선을 표방해왔다는 점에서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영구 이주시키겠다는 4일(현지시간) 발언은 폭탄선언에 가까웠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에선 중동 갈등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엔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며 “이것이 2기 대외정책의 완전한 유턴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전통적인 외교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운 노선 변화”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형식적으로나마 취해왔던 갈등의 ‘중재자’ 역할은 완전히 폐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그 어떤 지도자도 내놓지 않았던 가장 뻔뻔한 아이디어”라며 “이는 서구 열강들이 지역민들의 자결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중동 지도를 그리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국을 중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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