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조국혁신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권과 시민사회에 내란 종식과 헌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김선민 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정질서 수호 편에 선 분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야 한다. 형식과 체면에 얽매이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조기 대선을 겨냥해 “연대를 해야만 모두를 위한 정권교체, 국민을 위한 완전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의 이번 제안은 민주당의 ‘민주헌정연합’ 구성 제안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민주 헌정 수호 연합을 구성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한 바 있다.김 권한대행은 “민주당도 최근 민주헌정연합을 구성해 민주주의 회복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는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대를 해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오씨의 노동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되면 오씨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MBC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 등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오씨는 2021년 5월 기상캐스터 일을 시작할 당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MBC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 노동자로 인정되면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유족은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기상캐스터들이 소속된 과학기상팀에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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