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지난해 서울시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020년 코로나19 시절보다도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위 출범 후 역대 최대치로 폐업과 공실이 늘면서 점포 원상회복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서울시는 5일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195건이라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다양한 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 현장 조사, 조정 및 합의를 지원하고 있다.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6년 44건, 2017년 77건이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8년 154건이 된 이후 꾸준히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돌입했던 2020년 192건에 달했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14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95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 중 가장 많은 종류는 계약해지(51건)였으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한 주요 인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과거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과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극우 인사의 문화·예술 및 공공시설 파괴 행위가 사법기관 침입·훼손 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모씨(57)는 지난 2023년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과 정율성 흉상을 훼손해 벌금형 등을 받았던 전력이 확인됐다.윤씨는 2023년 5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서울시가 세운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을 떼어내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파묻었다. 윤씨는 떼어낸 표석을 곡괭이로 찍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다. 윤씨는 이 일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년 전 윤씨가 표석을 훼손한 이후 서울시는 복원 등 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설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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