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 4자 회담이 다음 주 초 열린다.정부와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실무협의 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의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우선 과제로...
더불어민주당은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한 것을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임명 방해’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선고 연기를 두고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정말 눈뜨고 봐주기 힘든 수준”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선고 연기를 두고 또다시 헌재를 흔든다면 결코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헌재의 결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4일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위한 것”이라며 계엄 지속을 염두에 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군판사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재판장, 주심 판사, 배석판사, 영장담당 판사였다”고 밝혔다.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추 의원은 “계엄이 지속됐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미리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지시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나 실장은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 사령관이 저를 불러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등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인적사항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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