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시급이 약 3050원 올랐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급 인상분 170원의 18배다. 연봉으론 2억6200만원이다. 윤석열 집권 후 최저임금은 460원, 240원, 170원 올랐다.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삭감이다. 그가 최저임금을 삭감한 명분은 자영업자 보호였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2일 민생토론에서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다음날 계엄을 선포해 자영업자는 물론 나라경제를 끝장냈다. 윤석열과 수많은 언론이 자영업자와 국가경제를 무너뜨린다고 저주했던 최저임금은 하지 못한 일이다. 윤석열은 1월15일 체포된 순간에도 최저임금에 경제파탄의 책임을 돌렸다. 그는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3년보다 2.1% ...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 결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적발 규모는 기존보다 2배 늘어 730억원에 달했다.이번 검사를 통해 밝혀진 부당 대출을 제외하고도, 지난해 1~9월 전 금융권에서 보고된 금융사고 규모는 총 25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이었다.4일 금감원은 지난해 지주·은행 등에 대한 주요 검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의심 규모는 총 101건·2334억원이었고, KB국민은행 291건·892억원, NH농협은행은 90건·649억원이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란드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외국 기부금 수령 금지법’ 입법을 추진한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영토 야욕을 드러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정부는 각 정당이 그린란드 외부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혹은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정치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입법안은 “그린란드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과 동맹인 초강대국의 대표들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고 통제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린란드의 정치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정부는 4일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무테 에게데 총리가 이끄는 ‘이누이트 아타카티기이트’(IA)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통과 시 즉각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린란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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