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이끈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 A씨가 지난 2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2주 만이다.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기물파손을 한 A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당시 소화기로 법원 3층의 보안 장치를 부수고, 1층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앞장서 기물파손에 나선 혐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A씨는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막자 “국가가 전복됐는데 왜 우리를 막느냐”며 소리치고, 청사 앞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경찰 대열을 흐트러뜨리기도 했다. 판사 집무실이 있는 법원 7층에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앞서 온라인상에선 A씨가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라는 정보가 나돌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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