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RPG 다음달부터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납분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무협약 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업무협약에 포함하게 됐고, 협약 이행의 강제력도 높일 수 있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반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휴면예금 운용 수익을 햇살론이나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공급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우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시민 3500여명과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시는 광복 80주년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엔 소프라노 조수미와 뮤지컬배우 홍지민, 가수 김연자, 잔나비, 노아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이 바로 선열들이 그리던 미래였을 것”이라며 “그날의 만세 함성에서 시작된 자유와 희망, 미래를 향한 약속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서울시도 노력과 마음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 정상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던 중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약 4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날 전화 통화를 “솔직하고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두 정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를 위해 고위 협상단을 더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주재하던 중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위해 회의를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도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 도중 다른 정상들에게 휴식을 요청한 뒤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통화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우 정상이 향후 2주 이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장소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회담이 휴전으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집권 2기 첫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인 15일 ‘국민임명식’에서 국민대표 80명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는 각 분야에서 선정된 ‘국민대표 80명’이 각자의 바람을 담아 쓴 임명장을 들고 이 대통령 부부보다 먼저 원형 무대 위에 올랐다. 이들은 무대 중앙에 설치된 대형 육면체 조형물에 구획된 80개 칸에 차례대로 임명장을 배치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뒤따라 무대에 올랐다.
국민을 대표하는 80명 중에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문구가 적힌 큐브에 임명장을 하나하나 올려놨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1945년 광복절에 태어난 ‘광복둥이’ 목장균씨, 청해부대의 아덴만 작전 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수술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AI 기업 대표 이연수씨, 영화감독 허가영씨 등 4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장을 올려놨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대통령을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약식 취임식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취임 72일 만에 열린 공식 취임식 성격이다. 대통령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취임식이 아닌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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