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뒤늦게 사과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요청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전 차장은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국력도 소실됐던 것 같다”며 “그 중심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 모두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데 그 중심에 저희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호처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생기더라도 어떻게 행동할지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이들과 오찬을 하면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지시했다는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오찬은 여러 번 했지만, (지시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총을 보여주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처리 지연’을 두고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휘부를 대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는데 수사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안팎에서의 수사 방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해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지연 의혹) 상당 부분을 검토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1년 반이나 들여다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 안팎에서의 외압, 혹은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송창진 전 검사의 위증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처리 지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현 지휘부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입건된 상황이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 일자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전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볼음도는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섬이다. 불과 7㎞ 거리의 강화 본섬과 볼음도 간에 여객선은 하루 3번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9월 한 달, 여객선이 무려 24회차나 결항했다. 선사의 결항 이유는 ‘저수심’이다. 결항은 9월뿐 아니라 연중 계속된다.
주민들은 결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섬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선사가 사리 물때의 저수심을 핑계로 여객선을 안 띄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사리 물때는 저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수심도 있다. 그러니 시간을 변경하면 충분히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저수심은 볼음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해안 여객선 대다수가 저수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도 매일 배 시간을 변경해 운항하지 삼보해운처럼 대놓고 결항하지는 않는다. 시간을 변경해서 정상 운항해야 마땅하다. 볼음도 항로는 해양수산부와 강화군으로부터 예산 지원금까지 받고 있다. 선사가 부당하게 결항하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악용하는 선사들도 있다. 에이치해운은 2018년 서귀포 성산항~고흥 녹동항 노선을 15년 이상 운항하는 조건으로 1만4915t급 ‘선라이즈 제주호’ 건조비 476억원의 90%를 직접 지원(50%)과 공적자금 대출(40%) 형태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에이치해운은 약속을 어기고 제주 항로 운항 4개월 만에 울릉도 노선으로 운항 변경을 신청했다. 처음에 해수부는 반려했다. 선사는 해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수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상하게도 해수부는 2022년 4월 항로 변경을 승인했다. 선사는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로 이름표를 바꿔 달고 울진 후포항~ 울릉도를 3년 남짓 운항했지만 최근 적자를 이유로 이 또한 중단했다. 제주도민에 이어 울릉도 주민들까지 우롱한 것이다. 해수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여객선으로 이익만 좇는 선사의 행태를 언제까지 방조할 셈인가.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사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해상 교통은 제자리걸음이다. 선사들은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원금을 뜯어내 ‘먹튀’할 생각만 하지 여객선 안전이나 편의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은 더 나빠졌다. 세월호 참사 직전 5년간보다 직후 5년간 여객선 사고가 75%나 늘었다. 전체 선사의 60%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보유 선박 2척 미만의 영세 업체들이니 안전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없다. 여객선은 단순히 섬 주민만의 교통수단이 아니다. 연평균 2000만명의 여객 중 일반 국민이 80%인 대중교통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뒤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객선 공영제는 국정과제가 됐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오히려 공영제 추진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해수부는 국회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앞세워 여객선 공영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섬 주민 교통권 확보’란 명칭을 달았지만 선사 대표는 초청하면서 정작 섬 주민은 한 사람도 토론자로 초청하지 않았다. 결론은 ‘단계적 도입’이었다. 단계적 도입은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결론 난 것이다. 그때 로드맵도 마련됐다. 그 로드맵대로라면, 2025년에는 낙도 보조항로 공영제가 실행돼야 했고 2030년에는 전면 공영제가 실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올해 낙도 보조항로 공영제를 무산시켜버린 것은 해수부다. 그러면서 8년 전 결론 난 단계적 공영제 도입 토론회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물타기 행정이다.
대체 해수부가 왜 그럴까? 지난 정권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놓고도 ‘공영’을 반대하던 윤석열의 눈치를 본 측면도 있지만, 해수부 자체도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해수부는 민간 여객선사들의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선박 건조비 90% 지원에 적자 보전 지원, 독과점 항로 보장까지 해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냥 특혜일 뿐이다.
해수부는 더 이상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 공영제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선사들은 남겨 두고 실행하면 된다. 독과점도 깨고, 예산 지원도 끊고 공영제 여객선과 자유 경쟁을 시키면 된다. 언제까지 선사들에 특혜를 줘가며 국민의 해상 이동권 제약을 방조할 셈인가. 해수부는 더 미루지 말고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즉각 실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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