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닷컴 ‘세무조사 무마 청탁 금품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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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12: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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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닷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며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윤 전 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 대관 비용 1억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집에서 나가지 않는 돌멩이우지현 글·그림초록귤 | 44쪽 | 1만6800원
‘외롭지 않다’는 ‘외롭다’의 다른 말이다. ‘혼자 있고 싶다’는 ‘함께이고 싶다’의 반어적 표현이다. 이 모든 말의 속뜻은 ‘상처받을까봐 두렵다’이다.
이 돌멩이가 딱 그렇다. ‘나는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겁이 많거든요.’ 큰 눈망울엔 눈물이 그렁하다. ‘나는 걱정도 많아요. 걱정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또르르…똑똑…똑·똑·똑…
이상하다. 이 소리는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누, 누구세요?” “나는 작은 돌멩이예요. 길을 잃었어요!” 돌멩이는 갑자기 겁이 났다. “거짓말! 날 잡아먹으러 온 괴물이지!” “아니에요! 난 그냥 겁 많은 돌멩이예요.”
돌멩이는 겁이 많다는 말에 ‘나 같은?’이라고 생각한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 작은 돌멩이가 눈물범벅으로 서 있다. “드, 들어와.” 돌멩이는 작은 녀석을 위해 모래알 차를 끓이고 조약돌 과자를 꺼냈다. “넌 어쩌다 길을 잃었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녀석 역시 집돌이였는데 용기를 내서 친구를 만나러 나왔다가 결국 친구는 못 만나고 고생만 했다고.
돌멩이가 물었다. “역시 집 밖으로 나가는 건 별로지?” 녀석은 뜻밖의 대답을 한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가 문을 열어 줬잖아!”
다음날, 둘은 ‘같이’의 힘을 빌려 소풍길에 올랐다. ‘햇빛은 반짝이고 풀밭은 보드랍고 냇물은 시원했어요.’ 혼자일 땐 뜨겁고, 따갑고, 차갑다고 여겼던 것들인데 말이다. 실컷 놀다 보니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이제 집에 갈까?” 데굴데굴 데구르르르.
진흙 수프가 보글보글 끓는다. 국자에서 수프가 ‘또옥’ 하고 떨어진다. 똑…똑…똑.
“어?” 둘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본다. 이젠 두려움이 아닌 기대의 눈빛이다. “누, 누구세요?”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업들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 석유화학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안일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에 금융지원 원칙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지만 더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파산하면서 당대 최대 코쿰스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이자 심판자,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금융지원 원칙에 기반해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기업-채권금융회사 간 개별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석유화학업계에서 설비 감축 등 먼저 자구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석유화학업계 일각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에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라며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겠지만 홀로 걸어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값이 8월 셋째주 0.09%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다만 오름폭은 6·27 규제 발표 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8월 셋째주(18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0.1%)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6·27 규제 발표 직전인 6월23일 주간 상승폭(0.43%)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0.34%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돼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보다 축소됐다. 8월 셋째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0.29%(전주 0.31%)올랐고, 서초구는 0.15%(전주 0.16%), 강남구 0.12%(전주 0.13%)의 상승폭을 보였다.
강북 대표 선호지역인 마·용·성도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전주에 0.24% 올랐던 성동구 아파트는 이주에 0.15%, 전주 0.13% 올랐던 용산구는 이주에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0.11%의 상승폭을 보이던 마포구는 0.06%로 서울 평균보다 오름폭이 작았다.
이외 양천구(0.13%→0.1%), 강동구(0.12%→0.1%)도 자치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전체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없었고, 도봉구는 유일하게 보합(변동률 0%)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로 직전 주와 동일한 가격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2일(0.00%) 마지막으로 보합을 기록한 뒤 서울 등 수도권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다 11주 만에 다시 보합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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