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엉터리 투표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부인했다.헌재는 이날 변론을 열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도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빼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반박하려고 노력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며 검찰이 답변을 입맛에 맞게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윤 대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측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으나 오는 3월쯤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신청을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에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을 때 이 속담은 종종 인용된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지 두렵기만 하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다시 밝힐 한 줄기 희망을 간절히 바란다. 칠흑 같은 밤이 드리웠다는 것은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 속담에서 위로와 희망의 빛을 보지만, 그 이면에는 쉽게 지울 수 없는 절망과 비관의 기운이 숨겨져 있다. 낮고 짙게 드리운 구름 때문에 새벽인데도 동이 트지 않을 수 있다. 상황이 악화하면, 자기 위로의 이 말은 결국 헛된 희망으로 자기를 기만한다.동이 트지 않을 수도 있다. 어둠을 몰아낼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초래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우리는 지금 ‘위기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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