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오씨의 노동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되면 오씨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MB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오씨는 2021년 5월 기상캐스터 일을 시작할 당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MBC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 노동자로 인정되면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유족은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기상캐스터들이 소속된 과학기상팀에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씨가 ‘무늬만 프리랜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이 6일 강제로 휴직 조치됐다. 지난달 보직해임에 이은 조치다.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만인 지난달 2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기소휴직은 재판에 넘겨진 이를 강제로 휴직시키는 조치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월급을 50%만 받으며, 차후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소휴직을 시키는 이유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휴직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1차 시추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정부는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정부가 그간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주고받은 자료를 영업기밀이라며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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