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6일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상임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폭력 선동 주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상임위원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은 공무적 기능을 남용하고 악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어제 김 상임위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은 감히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지어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본인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징계를 운운하며 직원을 ...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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