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겨울 이후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대통령 윤석열의 공동체 파괴에 한마음으로 나섰지만, 광장을 밝힌 응원봉만큼 ‘새봄’의 꿈은 형형색색일 터다. 옥중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이후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치 연합’ 화두를 쏘아올렸다.그는 지난 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수구·보수 진영은 권력 유지·연장을 위해 총집결하고 있다”며 ‘새로운 다수연합’을 제안했다. “자산·주거·건강 불평등 등이 국민의 최고 고통”이라 진단하고, 연합정치를 길잡이로 불평등·양극화·차별 없는 사회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대표 인터뷰를 공유한 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SNS에서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연대”를 주장했다.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기 마련이다. 조 전 대표의 다수연합은 ‘진보연합’에 가깝다. “이재명 대표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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