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초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이미 알려진 체포 대상자 외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최재영 목사의 이름도 포함된 사실이 5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기존에 알려진 체포 명단과 유사한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 명단에서 이 전 의원과 최 목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으로 구속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통진당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해산됐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을 선...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상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대상은 이 회장 외에도 같이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법인 포함 나머지 13명의 피고인 전원이다.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상고하려고 할 때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은 검사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심의는 오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한다. 검사도 심의위에 참석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심의위 결정은 과반...
파나마 대통령이 미국 정부 선박의 경우 파나마 운하를 무료 통항(통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미 측 주장과 관련해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수습되는 듯 했던 양국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협상했다는 미국 측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우리는) 거짓에 기반한 외교 관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물리노 대통령은 “저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달했다”며 “대통령에겐 운하 통행료(변경)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고 했다.파나마 정부 설명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청(ACP)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76조에는 ‘정부나 ACP가 대양간 수로(파나마 운하) 사용에 대한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현지 일간 라프렌사파나마는 통행료 결정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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