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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2-07 15:58 조회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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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 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뒤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했다.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헤라르도 웨르테인 외교부 장관에게 WHO 탈퇴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보건정책의 유연한 시행과 자원 가용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 탈퇴 이유로 ‘팬데믹 기간 적절한 대응 실패’를 들었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정부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봉쇄 조처를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기구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는 WHO 역할을 부정해 온 밀레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밀레이 대통령은 추임 전인 2020년에 출판한 저서 <판데노믹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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