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7일 백씨의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나 내용,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
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한다. 고려대,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학내 장학금 제도와 중복” 등의 이유로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교육부는 4일 주가안정장학금 신청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 사이 받는다고 밝혔다.원 거주지(부모 주소지)와 대학 사이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주거안정학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340억원이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을 4만5000명으로 추산한다.월 최대 20만원 지원을 하며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납부 내역을 증빙만 하면 된다. 지원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2~3개월치 주거비 증빙 내역을 학교에 한꺼번에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대도시권, 시지역, 군지역으로 나눠 권역간 이동이 필요할 때 원거리 통학으로 본다. 교육부는 “학생...
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30세 방사선사가 6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20일 원광대병원에서 조석원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분할), 폐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6일 밝혔다.원광대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근무를 마치고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전북 군산에서 1남2녀 중 둘째로 태어난 조씨는 어린 시절 프로게이머가 되고자 했으나 해당 e스포츠의 게임 시장이 없어지면서 꿈을 접고 공부를 시작해 방사선사로 진로를 바꿨다.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본인의 생활을 책임졌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한다.누나 조은빈씨는 “석원아. 더 재밌고 즐겁게 지내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철이 들어 고생만 하고 간 것 같아서 안타까워.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일 하고 갔으니 하늘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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